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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자주하는 질문

해외진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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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AE, 아부다비 법인설립에 대하여

질문:

아부다비에 법인을 설립 할려고 하는 무엇을 준비 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이름 및 업종 승인 : 아부다비 경제개발국(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정관작성 및 공증 : 승인을 받은 주주의 정보, 회사이름 및 업종 등을 정관에 기입하여, 공증을 받으며 서류는 아랍어 및 영어로 준비(공증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서명 당사자의 여권 원본을 지참해야 함)
회사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 2010년 현재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납입의무가 없으나 최근 법 개정 움직임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이 필요
회사등록 : UAE 경제부에 회사명, 업종 승인서, 정관 등의 서류를 제출, 회사 등록
사무실 임대 : 최종 등록증 취득 시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며 아부다비 시내 이외의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를 할 경우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등록증 취득 : 아부다비 경제개발국에 회사명, 업종 승인서, 상공부 등록증 및 정관 등을 제출하여 라이선스 취득
상공회의소 등록 :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에 회사 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라이선스 제출이 필요한 업무에 상공회의소 등록증도 함께 요구됨

2 FIDIC 자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질문: FIDIC 자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포를 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협회나 단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아무도 법적(판권)으로 복사해서 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FIDIC을 직접 fidic website : www.fidic.org에서 구매 하는 방법

수고하십시요,,,

3 Outlook Express에서 본문이나 첨부파일이 비활성화

질문: Outlook Express에서 본문이나 첨부파일이 활성화 되지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답변:

Outlook Express 사용중 갑자기 첨부된 파일이 활성화되지 않는경우에는

보안수준 설정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수 있으며

특히, 동영상이나 플래쉬가 본문에 있을 경우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Outlook Express] -> [도구] -> [옵션] -> [보안] 항목에서 ->

"인터넷영역(보안수준은 낮고 , 기능성 높음) " 을 체크하시고

"HTML 전자 메일의 이미지 및 다른 외부 컨텐트를 차단"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첨부파일명에 한글이 들어있거나 공백이 들어간 경우, 첨부파일을 열때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는,  Internet Explorer 상단의 메뉴에서

         도구(T)-인터넷 옵션(O)-고급-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항목을 선택해제

         하시면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5 해외건설 입찰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 최근 해외건설시장이 호황을 맞이함에 따라 당사도 해외건설시장 진출 방안을 수립중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공사가 있는지 정보 수집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정보원이 부족한 국내 건설사가 어떠한 경로로 입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외 공사는 특성상 입찰 정보의 입수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 공사에 대한 정보 입수는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지므로, 정확한 정보원을 선점하여 입찰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공사의 입찰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진출 예상국가의 관보, 신문, 공사 정보지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잡지, 인터넷 등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이전트, 개발업자, 수출업자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거나, 발주처 및 기술회사의 인맥을 통해 직접 소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기관을 이용할 경우, 해외건설협회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의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해외건설협회의 웹사이트(www.icak.or.kr)에는 프로젝트 부문에 최신 프로젝트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발주정보는 많은 곳에서 얻을 수 있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World Bank, ADB, JBIC, IDB 등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웹사이트 카테고리 내 Projects를 통해 최신 공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이행보증 발급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문: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시에 이행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공사에서 공사이행보증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Bank Guarantee와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Surety Bond의 2종류가 있습니다. Surety Bond는 미주 지역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지역과 중동지역은 Bank Guarantee가 통상적으로는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지역은 현지은행의 보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외 발주처에서 선호하는 Bank Guarantee는 우리나라 국책은행, 일반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경우 신인도가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발주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을 발급받기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책은행, 일반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기관의 여신담당자로부터 여신취급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해외건설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외화가득률, 계약조건, 발주처 정보 등 진출국에 대한 건설시장 동향, 해당업체의 공사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금융기관에서 최종적으로 Bank Guarantee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단독으로 Bank Guarantee를 발급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한국수출보험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으로 공사이행 보증금액의 일부를 부보의 형태로 발급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신용이나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담보, 대주주 입보 등을 금융기관이 해당업체에게 직접 요청하여 금융기관에서 Bank Guarantee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 결과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험부보 및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성평가 신청 및 결과통지와 관련된 공사이행보증 발급절차는 첨부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해외건설 수행시 각종 신고,보고 제도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질문: 당사는 최근 국내건설시장 불황으로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외건설 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보고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해외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공사업 신고 및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건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에 신고함으로서 해외건설업자로 등록되며, 해외건설촉진법상 보고제도로는 수주활동상황보고, 계약체결결과보고, 시공상황보고, 공사내용변경보고, 준공보고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건설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우리협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수행 절차는 국내외 건설사로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법적용을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보고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집법에 의거 건설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보고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해외공사 수행절차를 생략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보고절차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수주활동상황보고
- 도급공사 :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 개발형공사 : 공사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 계약체결결과보고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3조

▣ 시공상황보고
-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
-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 공사내용변경보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 17조, 시행규칙 제18조

▣ 준공보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 17조, 시행규칙 제17조

8 해외건설의 지역별 시장점유율과 공종별 점유율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질문: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해외건설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한 플랜트 위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지역별 시장점유율과 공종별 점유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지역별 시장점유율
지역별로는 중동위주에서 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 (최근들어 중동시장 급부상)

(단위 : 억불)


구분	합계	1965~1980	1981~1990	1991~1997	1998~2005
계	1962	302	631	517	512
중동	1151	285	543	81	242
아시아	626	14	76	338	198
미주	81	2	6	50	23
아프리카	53	1	6	9	37
유럽	51	-	0.2	39	12
시장분포		중동위축	아시아 확대	아시아주력	시장다변화

▣ 공종별 점유율
공종별로는 토목ㆍ건축 위주에서 플랜트 중심으로 전환

(단위 : 억불)


구분	합계	1965~1980	1981~1990	1991~1997	1998~2005
계	1962	302	631	517	512
토목	580	106	257	133	84
건축	680	140	262	198	80
플랜트	613	36	83	170	324
기타	89	20	29	16	24
공종분포		토목ㆍ건축 중심(81.5%)	토목ㆍ건축 중심(82.3%)	플랜트 신장(32.9%)	플랜트중심(63.3%)

9 브라질의 PPP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 브라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PPP(Private-Public Partnership)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난 2004년 12월 브라질 정부는 낙후된 SOC분야를 개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자유치프로그램(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관련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PPP의 기본 골격은 완전한 정부 재원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과 완전한 민간재원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의 혼합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쓰고있는 제3섹터 개발 방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PPP는 민간사업자(민간부문)가 사업수행자로서 역할을 하고 정부(공공부문)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운영 기간 및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구매 방식입니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동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민간사업자의 최저수익 보장을 위한 지급보증 펀드구성에 관한 법률을 발표('05.12.16)하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발주기관이 각 프로젝트별 세부시행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단기간내 사업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 선거법상 대통령과 주지사의 선거 4개월 전부터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이 금지되어있어 현재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2006년 10월 대통령과 주지사 선거).

자세한 PPP관련 법률 및 발주 예상 프로젝트 자료가 협회에 비치되어있으니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들은 우리 협회(Tel : 3406-10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우리기업의 신시장개척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문: 현재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가 중동일변도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995년 이후 우리기업의 신시장 개척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기업의 1995년 이후 신시장 개척현황은 아래와 같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건설 신시장 개척현황 (1995.1.1~2005.12.15)
(단위 : 천미불)


연도	국가	업체	공사명	공사금액	발주처
총계	24개국	14개사	24건	1,513,396	23개 발주처
1995	영국	삼성물산	영국전자공장 신축공사	44,508	삼성전자
	루마니아	대우건설	자동차 조립공장 1단계 건설공사	495,670	RODAE S.A.
	프랑스	대우ENG	DOSA CPT 공장건설공사	11,000	DAEWOO-ORION S.A.
	몽골	현대건설	발전소 개보수공사 감리	1,542	에너지광물성
	탄자니아	지에스네오텍	다르 에스살람지역 2차 통신공사	7,238	탄자니아통신
소계	5개국	5개사	5건	559,958	5개 발주처
1997	폴란드	대우건설	바르샤바 대우센터 건설공사	104,275	DAE-POL
	이디오피아	경남기업	아디스아바바 공항 1단계 공사	29,977	민간항공청
	튀니지	현대건설	튀니스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138,175	장비주택성
	자마이카	보성	북부연안 고속도로공사	24,998	건설부
	콜롬비아	SK건설	까르따헤나 정유공장 증설공사	20,446	ECOPETROL
소계	5개국	5개사	5건	317,871	5개 발주처
1998	모로코	대우건설	대우전자/자동차 공장 건설공사	350,000	대우전자
	마카오	현대건설	타워 유흥장 공사	49,311	Sociedade de Turismo Diversoes de Macao
	투르크멘	현대건설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사 개보수 공사	99,555	Turkmenneftegas State Trade Co.
	키르기스탄	삼성물산	비시켁-오시간 도로개보수 공사	51,818	교통체신부
	불가리아	현대건설	소피아 장애인복지센터	390	불가리아 한국대사관
소계	5개국	3개사	5건	551,074	5개 발주처
1999	터키	SK건설	정유공장 복구공사 용역사업	250	Robertso and Co. SA
2001	앙골라	공간종합건축	Sonagol 본사 및 주차장 설계용역	4,216	국영석유공사
2002	아프간	엄앤드이종합건축	AVICENA 흉부 병원 및 응급병원 개보수, 신축병원 설계 및 감리	134	보건부
	동티모르	쌍용건설	독립기념관 건축공사	976	KOICA
소계	2개국	2개사	2건	1,110	2개 발주처
2003	볼리비아	벽산ENG	Pailas Bridge 건설을 위한 기술, 감리 용역	2,763	도로청
2004	적도기니아	삼성물산 현대ENG	몽고모시 상수공급설비공사	13,941	적도기니아
	이스라엘	한국전력기술	루텐버그 발전소 건설 자문 용역	330	국영전력공사
소계	2개국	3개사	2건	14,271	2개 발주처
2005	슬로바키아	엠코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30만대 생산 공장	61,821	기아자동차
	페루	엄앤드이종합건축	파차쿠텍 보건소 건립사업	62	KOICA
소계	2개국	2개사	2건	61,883	2개 발주처

11 해외건설 통합리스크매니지먼트 시스템(FIRMS)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 해외건설 통합리스크매니지먼트 시스템(FIRMS) 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통합리스크매니지먼트 시스템(Fully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FIRMS)은 '03년부터 2년간 해외건설협회와 연세대학교 건설경영 · 정보연구실, 아이비맥스가 공동으로 연구한 사업으로 우리업체들이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리스크를 예방하고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18개 건설기업이 10년 동안 수행한 126건의 해외공사 내용을 바탕으로 타당성분석·견적·입찰부터 시공·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자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대응책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FIRMS는 '05. 9. 22일부로 정식 오픈 되어 현재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의 리스크관리 메뉴를 통해 개인 및 기업회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12 사우디 공사시 에이전트고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 사우디에서 공사 수행시 의무적으로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필수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우디에서 공사 수행시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공사정보 획득, 수주활동 및 계약, 공사대금 수령, 세금, 비자 등 대부분의 제반사항들과 관련하여 현지 에이전트 없이 수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통상적으로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스폰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 진출의 어려움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사우디 건설경기 붐을 악용하여 우리 교민과 사우디 회사가 사우디 입국 보장과 건설프로젝트 참여를 제시하면서 한국 중소건설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례로 공사대금 수령방법, 세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사우디 회사와 아국 기업이 이면계약(Association Agreement)를 맺으나. 사우디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외에도 위장공사를 소개한 후 커미션만 받고 잠적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현지의 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이전트 선정 시에는 우선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사우디전력회사(SEC), 사우디 통신회사 등 관련 발주처에게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않고 사우디 공사 수행시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우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선 우선 사우디 투자청(SAG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또는 기업의 에이젼트)은 투자청(SAGIA)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음

- 현지법인 관련 서류들을 완비하여 투자청 접수계로 제출함
(※제출 서류는 투자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투자청은 제출된 신청 서류의 완비를 5일 이내 확인

- 신청서류가 완비된 것이 확인되면 심사가 시작되고 약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함.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 가 결정됨. 승인이 거부된 투자자는 SAGIA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국별환경/사우디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과실 발생시 송금가능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문: 중국 관급공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과실이 생겼을 경우 송금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답변: 과실송금은 관련 법(중외합자 경영기업법)상으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법인은 중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환관리국 또는 분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송금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계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 공사에서 150만달러 상당의 중국 위앤화를 수령하였으나 송금과정에서 환전이 쉽지 않아 현지 재투자 조건으로 달러화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 중국은 1990년대 말 아시안 금융위기로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외환보유고 관리를 위해 복잡한 요건을 내세워 사례별로 송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내 국별환경-중국-외환관리를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건설기업은 중국내 관급공사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국건설기업은 중국 관급공사의 경우, 일부 차관공사를 제외하고 현지에 중외(中外)합자합작건설시공법인을 설립한 이후에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편 100% 투자된 독자건설시공법인은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제10조 : 외국합작자가 법률 협약 및 계약에 규정된 의무이행후 취득한 순이익 등 기타 자금은 합작기업의 계약에 정한 통화로 "외국환관리조례" 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음.

14 해외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 해외건설현장에 원자재 보내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원자재를 보내기 위한 절차와 신고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보내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당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자재 반출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건설현장에 기자재를 보내는 방법에는 크게 일반수출과 무환반출이 있으며, 일반수출은 기자재 대금을 확인하고 기자재를 송출하는 방법으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개설,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송금, 현금송금의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신용장(L/C)을 개설한 후, 기자재를 송출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무환반출은 기자재 대금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재를 송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의 수수가 없는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환반출제도는 해외건설현장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적시공급을 통한 공사수행의 원활화 및 우리나라업체간(해외현장과 본사)의 거래로 인한 수출절차의 간소화를위하여 생성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절차의 대표적인 신용장(L/C)개설을 통한 수출절차를 살펴보면,

1. 해외공사 현장이 하나의 별도법인 형태가 되거나 수입대행업체를 선정

2. 동 법인이나 대행업체가 현지에서 수입허가를 얻어 국내에 물품구입 Order 발송

3. Master L/C를 Open하여 국내에 Telex로 접수(Order 받은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와 가격 Nego.후, 수입국 은행이 지급보증한 L/C를 국내은행에 Telex로 접수)

4. 주문을 받은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는 은행에서 Master L/C Open을 확인

5. Master L/C Open을 확인한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는 수출관련 서류 작성

6. 수출서류 작성이 완료된 후 물품 선적

7. 물품 선적후 국내은행에 기자재 대금을 지불요청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무환반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해외공사현장에서 Master L/C Open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의 절감은 물론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가 Master L/C Open을 국내은행에서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절감되고 있다.

무환반출입 확인제도를 이용할 경우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점

-수출절차의 간소화(해외건설협회장의 반출입 확인으로 절차 간소화)

-기자재반출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으로 원활한 공사수행

-L/C Open에 따른 수수료 부담 없음(외화 낭비 방지)

-제반입시 세제혜택(무환반출된 기자재의 2년이내 반입시 수입관세 면제)

2. 단점 : 기자재대금 수령 늦음(무환반출은 기자재 대금의 수령없이 기자재를 먼저 반출하였으나 이는 공사의 기성발생 또는 완료시 수출대금의 수령이나 정산이 되어야만 가능하여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에게 자금 부담이 발생)

무환반출제도에 대한 기타 의문사항이나 기자재 반출입 확인에 필요한 양식은 당 협회 홈페이지의 민원안내중 기자재반출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 해외시공능력순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 국내에 시공능력순위라고 하는 랭킹이 있듯이 해외에도 이런 업체 랭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외 선진(선도)건설업체라고 할만한 기업 명단이라도 보유하고 계시면 정보제공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는 국내와 같이 시공능력순위를 집계하는 기관이 없어 원하시는 자료를 입수하기가 힘듭니다. 단, 미국 건설전문지인 ENR이 매년 전 세계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액기준으로 순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ENR은 건설과 엔지니어링을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세 자료는 ENR 홈페이지(www.enr.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해외설계수행실적, 해외감리수행실적 가점부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설계(감리)용역실적을 공동도급비율을 곱하여 1건당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여기서 공동도급비율을 곱한다는 의미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A사(국내업체)와 B사(외국업체)간의 JV(3:7)이며, 용역비가 1억5천인경우를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정은 2억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가중치20%가적용되며 건당0.5점이므로 0.2*0.5=0.1점이 가점이됩니다.

이때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가점이 0.03점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금액으로 볼 때 국내사30%지분 4천5백만원의 금액은 2억 미만의 사업으로 가점이 0.1점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향후 당사에서 사업추진시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근 5년간 해외설계 및 해외감리용역의 가점에 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용역수행에 대한 사실 확인만을 수행하며 공동도급비율을 곱하여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발주처 및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용역비에 따른 가중치 적용방법은 발주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각 발주기관의 세부심사평가기준이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71호 및 제2003-7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에 대한 가중치 적용비율은 각기 다르며 설계의 경우에는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일 경우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1건당 0.5점의 가점대상이 되나 감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경우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1건당 0.5점의 가점대상이 되며 아래의 사항은 용역비별 가중치 적용비율에 대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71호 및 제2003-72호 관련입니다.

                           - 아          래 -

1. 설계의 경우(용역이 완료된 경우)
    용역비 15억원 이상 : 100%
    용역비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80%
    용역비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60%
    용역비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40%
    용역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20%

    * 5천만원 미만인 용역이 다수일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일 경우 5천만원으로 평가.

2. 감리의 경우(진행중인 용역은 용역기간 경과율에 따른 평가)
    용역비 30억원 이상 : 100%
    용역비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80%
    용역비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60%
    용역비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40%
    용역비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20%
    용역비 1억원 미만 : 10%

예를 들어 A사(국내업체)와 B사(외국업체)간의 JV(3:7)이며 감리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인 경우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72호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I조, 8항의 예시를 알려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 전체 용역비 2억인 용역의 가중치 20%, 즉 0.2 x 0.5 = 0.1점이며 공동도급 비율(30%)에 따라 가점이 0.03점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국내 용역입찰 시에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이 만약에 50%:50%의 비율로 적용된다면 당해 감리용역의 공동도급 지분율인 50%를 한번 더 고려한 0.015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 협회에서 발급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의 증명서에는 전체 용역비는 물론 외국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에 대한 설계 및 감리용역비(즉, A사 4천5백만원, B사 1억5백만원)가 동시에 명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설계용역에 대한 가점적용방법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71호에는 특별한 명기가 없으니 감리용역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발주처 및 지자체 등의 발주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7 중국 건설업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 : 중국 건설업종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중국 건설업 형태는 종합과 전문, 그리고 노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중 전문업체에 해당하는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어느 관련 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무 관련 업종도 찾아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건설업 면허는 언급하신대로 종합(施工總承包), 전문(專業承包), 노무(勞務分包)면허로 나뉩니다.

   - 전문면허는 지반(地基與基礎)공사 등 60개 면허로 구분되며 각 면허별로 1~3급 기업까지 있음
   - 노무면허는 토목업무(土木作業)노무 등 13개 면허종류로 나뉘며 등급은 1∼2급이 있으며, 석제(石制作)노무 등
     7개 면허는 등급이 없음.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면허 등급 및 도급한도 등은 중국 建設部가 발행한 "建築業企業資質管理文件匯編"에
     나와 있으며 자료는 협회에 보관중입니다.

18 베트남 호치민 건설 노무자 임금과 건설장비 임대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질문: 베트남 호치민 건설 노무자 임금과 건설장비 임대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업무상으로 상기 제목과 같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구할수 있는 건설 노무자의 임금과 건설장비 임대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특히 아파트현장에서 요구하는 노동인력과 장비에 대한 정보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베트남의 경우 장비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나, 임대가 가능한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임대장비가 고장 났을 경우 수리로 인한 공사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업체 대부분이 장비와 부품을 반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장비의 부품조달은 장비제조업체의 지사에서도 일부 가능하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주요 장비 가격
(단위: 달러)


장비	기 종	CIF 가격	임대
Bull Dozer	komasu D5 D659-12-60100	20,000/ 41600	5.5∼6.5/시간
Wheel Loader	Sakai KD7610	10,000	13.3/시간
Excavator	Komasu pw100 Cat 926E 8nb	30,000/ 35,500	13.3/시간
Backhoe Loader	-	-	13.3/시간
Dump Truck	-	20,400/ 35,000	700∼950/월
Vibrator Roller	VV900D	50,000	-
Crusher Plant	100㎥/ 50㎥/ 35㎥/	275,000 96,000 105,000	-
Cargo Truck	-	20,000 30,000	700∼900/월
Conc' Mixer	60㎥	96,000 106,000	방수처리
Asphalt Mixing Plant	80 ton 100 ton 120 ton	197,000 320,000 380,000	-

호치민과 하노이 지역은 장비의 임대가 일부 가능하나, 소량의 단기 임대 시장 수준이며 200ton 규모의 대형 크레인은 1～2대 수준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대형 건설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건설업체를 통해서 장비를 공급하거나 신규 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동임금에 관련해서는 현재 외국업체가 참여중인 발전소 등의 Turn-Key 공사 경우 베트남 현지 시방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현지어의 번역, 규정 적용 및 발주처 승인 등을 위해서는 필히 현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베트남 노동부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건설업체가 고용하는 현지 인원의 직책별 월평균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2000.10.21부터 발효되었는데 임금은 지불일 당시 베트남 국영은행(State Bank of Vietnam)이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베트남 현지화(VND)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 베트남 건설관련 직종별 임금
(단위: 달러)


직종별	경력	월 급여		수당, 복리
직종별	경력	최저	최고	수당, 복리
사무직	-	200	600	UN 노동법에 따름
현장	-	250	650
기술직	-	200	600
십장	-	150	250
중기원	숙련	150	250
중기원	반숙련	120	230
정비사	숙련	120	200
정비사	반숙련	100	150
용접공	숙련	100	150
용접공	반숙련	100	120
운전수	숙련	150	250
운전수	반숙련	120	200
일반공	숙련	80	110
일반공	반숙련	60	10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 협회 홈페이지의 베트남국별환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 해외공사 입찰서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질문: 해외공사 입찰 및 시공시 품질보증관련 질문입니다.
1. 입찰시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서가 요구되는지요. 요구되면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요.
2. 인증서가 요구되지 않으면 품질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하면 되는지요.
3. 품질보증계획서와 인증서가 동시에 필요한건지요.
해외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외공사의 입찰 절차는 대부분 PQ(Pre-Qualification)심사를 거쳐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을 진행하고 Negotiation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발주처 입장에서 품질인증이나 보증시스템이 없는 시공업체에게 당해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PQ심사시 업체가 제출한 품질인증서나 보증시스템을 검토하여 PQ를 통과한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주게 됩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현지 건설업 면허 발급 및 입찰허용금액 등급설정시 ISO 9000/14000 등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발주처에 따라서는 입찰서 부속서류로 해당 증명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낙찰이 되어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보증체계를 갖추도록 품질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품질보증체계가 갖추어진 채 품질계획서와 같이 진행이 되는지 감독관이 검수를 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해외공사 입찰과 관련된 품질인증서 및 보증시스템에 대한 답변입니다.

20 인도네시아, 해외지사 설립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질문: 토목설계회사의 해외지사설립에 관한 절차 및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부발주 사업 및 민자사업에 대하여 국내 기술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방문할 경우 CABLE이라는 것을 받아야 취업비자가 발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CABLE을 받기위해서는 당사의 해외지사를 설립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인니 당국의 제재를 받지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업체의 건설업 활동은 크게 현지법인 설립과 주재원 사무소 설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재원 사무소 형태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건설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주재원 사무소로 명칭이 주재원 사무소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사 사무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다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추진시 현지업체와 Joint Operation 요구)

한편, 외국인 노동허가와 관련, 외국업체는 공사수행시 우선 노동인력계획을 작성, 발주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별로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아 비자를 취득(비자는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비자 케이블을 통한 상용 비즈니스 비자(상담, 미팅, 투자를 위한 예비 조사활동, 박람회,세미나 참석 등 목적의 임시 체재에만 해당, 60일 체류, 연장가능)는 인니 이민국이 발행한 비자 승인서(케이블)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고 또한 한국에 소재한 회사가 작성한 출장증명서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체재 형태의 기술지원인 경우 상용 비즈니스 비자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로 임시노동 허가가 필요하며 만약 이 임시 노동허가 없이 기술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이민국에서 발견되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업체가 인니에서 공사(용역 포함)를 수행하려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하여 진출, 상용 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정식 (임시)노동허가를 취득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21 우리나라의 책임감리제도에 해당하는 해외제도는 무엇입니까?...

질문: 우리나라의 감리나 책임감리제도에 대응하는 제도가 해외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찾겠네요. 감리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사이트를 알고계시면 소개 부탁 합니다.

답변: 통상 `감리`는 영어로 `Supervi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책임감리제도`와 유사한 선진국의 발전된 감리형태는 대개 CM(Construction Management)으로 복잡한 대규모 시설물의 발주자가 CM회사(CM Agency)로 하여금 기획부터 입찰업무대행, 설계감리, 시공감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Consulting Service를 받을 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1) 미국

미국의 건설관리는 각 기관별 또는 단체별로 자신의 입지나 상황, 이익 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건축가 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http://www.aia.org)에서 정리되는 건설관리는 발주자의 조언자로서 건축가 업무의 특화 형식으로서 건설관리를 제안하고 있으며, 미국건설협회(AGC)의 경우는 기존에 시공자와 건설관리자(CMr)를 분리한데에 반해 시공사도 그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미국건설관리협회(CMAA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의 경우 위 두 가지 형태와 더불어 전문적인 건설관리 업체의 참여까지도 가능한 계약조건 및 표준업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 홈페이지 검색요)

2) 영국

영국은 공공공사의 계획, 시공자의 선정, 계약관리, 공사감리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Property Service Agency;PSA)이 있었으나, 1990년 이 기관의 모든 서비스의 기능이 민간업체들에게 이양되어 민영화되므로써, 정부기관에는 소수의 기술직들만이 남아있고, 이들은 발주기관을 대표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공사의 발주형태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분야와 시공분야 등 각각 발주자와 계약하는 방법과, 한 회사가 공사관리 뿐만 아니라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을 일괄 수행하는 설계˙시공 일괄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PSA가 민영화되어 공공공사를 민간업체가 총괄하게 된 후로 제3의 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별도의 조직형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자의 계약방법에 의할 경우 건설관리 전문회사들이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검토, 품질관리, 원가관리, 하도급자들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현장에 적정 기술수준을 갖춘 관리자, 기술직, 감독 등을 배치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일본

일본에서의 건설관리는 제네콘(General Contractor)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 관한 모든 것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제네콘이 일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 관련된 업무로 발주자와 각 주체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생각하고 있구요, 따라서 일본에서의 건설관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성화된 건설관리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네콘이 건설생산을 주도하며, 하청업체(Sub Contractor)와의 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건설관리제도로 발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업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지명경쟁입찰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제도상의 변화가 있어 건설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한 방편으로 건설관리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 중국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질문 : 저희는 전기공사업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공사 제의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기 단종업체가 국내 종합 건설사를 배제하고 중국의 종합건설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여러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할텐데요.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시공을 하려면 현지 건설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해건협 국별환경-중국편-건설업면허 부분에 상술) 만약 귀사가 중국측 발주공사의 도급을 받으려면 우선 한국내 절차 (해외건설업 신고 등 해촉법 참고)를 밟아야 합니다.

중국내에서는 물론 중국법의 규제를 받으며 보통 중국측은 합자합작법인 혹은 독자법인 설립을통해 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법인 설립후 시공참여는 법인설립이 쉽지 않고 영업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23 해외건설업면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문: 해외건설업면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1)해외건설업면허 취득절차?

주무부서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Tel:02-2110-6291)

현행 해외건설업면허는 신고제입니다.
따라서,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해외건설업 신고는 당협회가 아닌 건설교통부(과천)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서류로서는,
"해외건설업신고서","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국내건설관련면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후 내부결재 과정을 득한후 일종의 면허증격인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이 교부되는 것으로 신고절차는 종료됩니다, 추후에 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소재지들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외건설업변경사항신고서"를 건교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건설업의 종류는, 종합,일반(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전문,전기,정보통신,환경오염방지시설,건설ENG,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으로 분류됩니다.

2)해외건설진출방법

직접 진출하시는 경우와, 국내건설업체 및 외국건설업체와 공동 혹은 하청사로 진출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최초진출일 경우 단독 공사수주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국내대형사의 하청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도 국문으로 작성되고 선급금보증서도 국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하청사의 입장에서는 계약관계가 원청사인 국내대형건설업체(해외발주처상대)까지만 한정되기 때문이죠. 각종 발주처관계 및 Contracting Officer, 계약관리(Coordination), 하청사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현지 인/허가 업무등은 원청사인 국내대형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해외건설업면허 취득전에 해외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말씀하신 해외건설업체가 한국업체인지, 아니면 외국업체인지 모르겠군요.
앞서 1)번과 마찬가지로, 해외공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후 해외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수행한 공사는 현행 대한민국법령상 해외건설공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각종보증서,자재반출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업무시 해당기관에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외건설촉진법과 함께 해외공사와 관련된 "외환거래법"."대외무역법"등의 유관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공사를 수행하면서 해외건설촉진법상의 의무신고사항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기존에 해외건설업신고(과거,면허제/등록제)를 하지 않거나, 해외건설촉진법상의 각종 신고절차를 미이행한후, 국내공사참여시 실적을 인정받고자 당협회에 실적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현재 조달청 및 지자체,정부기관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의 경우 해외실적의 경우 당협회가 발행한 각종 실적증명서 요구),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조:당협회 홈페이지 "민원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