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사 수주실적확인 규정

해외공사 수주실적확인 규정

2006년 7월 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외공사의 수주실적확인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대상자) 수주실적확인 대상자는 법 제2조 5항의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제3조(확인대상공사) 수주실적확인 대상공사는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해외공사 상황보고를 이행한 공사로 한다.

제4조(신청) 수주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기간, 제출용도, 기타 확인 요청사항 등을 기재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① 협회는 해외건설 통계 DB 등을 활용하여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주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및 발급방법) ① 수주실적확인의 처리는 신청서 접수 후 즉시 (3시간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 보완기간

2. 기타 사실 확인 등의 기간

제7조(비용징수) 해외공사 수주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협회 회원사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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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공 사 수 주 실 적 확 인 규 정

2. 협회 비회원사 : 5만원/건

제8조(접수, 발급대장) 협회는 수주실적확인에 필요한 접수 및 확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수주실적확인의 거부 등)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주실적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수주실적확인 관련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2. 수주실적확인 관련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