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256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란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

2. “지원대상사업”이란 해당 연도에 시장개척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란 해외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건설사업자의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이란 해외건설사업자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정부, 재외공관, 해외건설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행하는 시장개척사업을 말한다.

5. “신청기업”이란 시장개척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해외건설사업자를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시장개척사업 관리 및 예산집행

3. 성과의 평가·활용 및 사후관리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1. 예산 세부 계획

2. 사업운영․관리 계획

3. 평가위원 운영 계획

제4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의결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마다 공무원, 학계, 정부산하기관,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업계 등에서 해외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70명 내외의 평가위원단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할 때에는 평가위원 5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사업 담당 과장 및 전담기관 사업 담당 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시장개척사업의 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건설사업자에게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이하 ‘수주활동 지원’ 이라 한다)

2. 해외건설사업자에게 해외공사 추진을 위해 다음 각 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이하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이라 한다.)

가.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분석

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분석

다.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라.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②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민관합동 시장조사단 파견

2. 해외 발주처에 대한 한국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수주지원을 목적으로 발주처 관계자 및 해외 인프라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는 발주처 초청 협력사업

3. 해외 인프라 정책담당자, 발주처 관계자 등에게 6개월 이상의 연수과정으로 인프라 개발 정책, 기술표준, 건설사업 프로세스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발주처초청 장기 연수사업

4.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사업자 및 공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인프라 협력거점을 구축하는 공동거점 지원사업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제6조(지원자격)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사업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

나. 국내기업의 하도급 공사가 아닌 경우

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2. 지원 대상기업

가. 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나. 제19조에 따른 제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기업(법 제6조제6항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단,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사업의 경우 공기업이 단독 신청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라.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평점 60점 미만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

제7조(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① 수주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하고,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사업의 지원한도는 3억원 이내로 한다.

②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이하 “지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10%P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80%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60%

다. 가호 및 나호 이외의 기업 : 50%

2.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 : 100% 이하

③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기업당 지원횟수는 연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집행) ① 시장개척사업의 예산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예산의 집행은 당해연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의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제4장  사업의 선정

제9조(계획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개척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가능 예산

2. 시장개척사업의 내용 및 지원자격

3.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추진일정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접수 및 평가) ① 시장개척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신청내용,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검토하여 사업내용, 예산규모 등(다만,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한도를 말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대사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별표2의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술 평균점수로 하고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선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부와 예산 지원한도를 다수결에 따라 정하며, 세부적인 예산사용내역 등은 전담기관과 공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업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등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검토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의 추진

제12조(협약의 체결)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지원기업 및 발주처초청 장기연수사업의 운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협약금액의 5% 이상 증액

2. 예산항목의 변경(별표1 제1호의 예산목 중 국외활동비 및 초청비를 제외한 예산항목의 증액을 말한다.)

3.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변경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고 실제 집행계획이 없는 지원기업에 대해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비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3. 동 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및 지원기업의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지원기업은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목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원받은 사업비로 구입한 항공권의 마일리지는 사업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행정규칙에 따른 선금 지급․관리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중단 또는 지원금액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방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결과보고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게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조사․분석보고서 또는 타당성조사보고서, 제안서(영문 또는 현지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사업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업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적정 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업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수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정산 등

제18조(사업비의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해 당해연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국외 사용 경비의 정산 등 사업비 정산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협약 위반, 지원금 부당수령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금액은 정부지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환수 결정 후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지원기업에게 환수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지원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지원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주활동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반기마다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1조(수요조사 실시)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 보존) ① 전담기관의 장은 문서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라 정한다.

제23조(자료 공개)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획득한 자료를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세부규정 제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56호, 2019. 12. 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산항목

(별표 2) 지원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

(별표 3) 사업결과보고서 평가기준

(별표 4) 제재조치

[별표 1] 예산항목

1. 프로젝트 지원사업

구분	예산
	목	세목	세세목
공통	국외 활동비	국외여비	국외항공료
			체재비
			기타경비
		교통비	현지항공료
			현지대중교통비
			현지차량 임차료
			국내교통비
		조사활동비	자료수집비
			번역비
			통역비
			자문료
			통신비
			회의장 임차료
	초청비	여비	국외항공료
			체재비
			기타경비
		현지교통비	국내항공료
			대중교통비
			차량 임차료
		통역비	통역비
		회의장임차료	회의장 임차료
	특허․기술 인증비	해외특허출원료	해외특허 출원료
		해외기술인증료	해외기술 인증료
	홍보비	홍보비	홍보책자 제작비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제외)	조사․분석비	조사․분석비	현지조사비
			보고서인쇄비
			외주용역비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사업	입찰 제안서 작성비	입찰제안서 및 관련자료 작성비	현지조사비
			외주용역비
			인쇄비
			직접투입인력 인건비

2.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

구분	예산
여비	항공료, 체재비, 민간전문가 여비
사업 제경비	차량임차비, 회의장 대관비, 통역비, 통신비,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비

[별표 2] 지원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100%)		배점	평점사유
기업평가 (30%)		우수 해외 건설업자(6%)	과년도 우수 해외건설업자
		시공능력 (9%)	해외건설 수주실적
		시장개척 효과(9%)	신청국가 진출기반(3%)
			신청국가 지원실적(3%)
			지원금 누적 집행율 평균(3%)
		재무건전성 (6%)	자본금 규모(2%)
			부채규모(2%)
			유동비율(2%)
사 업 평 가 (70%)	제5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사업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20%)	재원조달 가능성(PF조달가능여부, 시공자 금융주선, KOICA 등 정책금융 지원여부)
			발주처 추진능력 (정부주도, 국영기업, 신뢰도)
			프로젝트 신뢰도 (사업성, 기술력 등)
		프로젝트 수주가능성 (20%)	해당 발주처 또는 유사 프로젝트 추진여부
			자원부국, 외교관계
		수행능력 (20%)	국내외 프로젝트 조사․분석 및 타당성조사 수행실적
			추진계획의 합리성, 인력확보 등
			비용지출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프로젝트 파급효과 (10%)	시공 등 우리기업 연계 수주 가능성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다목 사업	프로젝트 평가 (20%)	발주자 및 재원의 신뢰도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수주가능성 (20%)	수주활동 진행가능성
			후속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기업역량 (20%)	유사사업 수행 실적
			비용투입계획, 인력투입계획
		제안내용 평가 (10%)	제안내용의 합리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검토의견

주) 기업평가 등급 기준

구분		A	B	C	D
우수 해외건설 업자 등(6%)		* 우수해외 건설업자 6% 점수부여 * 기존 지원사업 수주성공업체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주 6%, 연계사업 수주 3%)
시공능력(9%)	해외건설 수주실적	산식기준 적용 : 9% × 해외건설수주실적 / 1,000만$ * 단, 1,000만$ 이상은 1,000만$로 본다
시장개척효과 (9%)	신청국가 진출기반(3%)	없음(3%)	최근 5년내 진출실적보유 (2%)	현지법인 또는 지사(1%)	수행중인 프로젝트 보유(0%)
	신청국가 지원실적(3%)	없음(3%)	2회이내(2%)	3~4회(1%)	5회이상(0%)
	지원금 누적 집행율 평균(3%)	산식기준 적용 : 3% × 누적 집행률 평균 / 100 * 다만, 협약체결 포기 2회 이상은 0점으로 한다. ** 지원실적이 없는 경우는 1.5%
재무건전성 (6%)	자본금규모(2%)	30억 이상 (2%)	20억 이상 (1.5%)	10억 이상 (1%)	10억 미만 (0.5%)
	부채비율(2%)	150% 이하 (2%)	200% 이하 (1.5%)	250% 이하 (1%)	250% 초과 (0.5%)
	유동비율(2%)	250% 이상 (2%)	200% 이상 (1.5%)	150% 이상 (1%)	150% 미만 (0.5%)

발주처초청 장기연수사업 평가 항목

평가구분		평가지표	정의
심사 위원 평가	기관역량 (20점)	조직 및 행정역량 (10점)	외국인 유학생 전담인력조직․인력 유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입주비율, 외국인 유학생 취사시설, 특별실 유무,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률 등
		사업책임자 역량 및 국제교류사업 실적 (10점)	최근 3년간 외국인 초청 국제교류사업 및 기타 국제교류사업 수행 실적 등
	과정 타당성 (35점)	연수과정 목적성 (10점)	한국 인프라개발 정책 및 경험 활용, 전수 가능성 커리큘럼과 전문가 양성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등
		과정내용의 충실성 및 실용성 (15점)	연수과정의 구성의 타당성,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교수진, 연구지도계획의 체계성, 특별활동 계획의 타당성
		국제적 통용성 (5점)	연수결과의 협력국 현업 적용 가능성,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커리큘럼 구성
		필수 교과목 개설 및 교재 편찬 계획의 전문성 (5점)	한국 인프라개발 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 구성 여부 등 한국 인프라개발 정책 분야의 국내 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구성 여부 등
	연수생 관리 및 성과관리 (30점)	연수생 관리 및 지원(10점)	연수생 생활지원 및 관리 인력, 연수생 관리방안, 생활 및 안전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
		과정 평가 및 환류계획 (10점)	성과관리체계, 모니터링․평가방안, 평가결과 환류방안, 대외홍보 방안의 적정성 및 효과성
		사후관리계획(10점)	연수생 DB관리 방안의 체계성 과정완료 후 연수생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방안 방안의 구체성과 효과성 한국과의 협력 연계성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기타 (15점)	관리기관과의 업무협력방안(10점)	예산 분담률 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업무협의 체계 구축 계획의 적극성과 구체성 등
		특수제안사항(5점)	대학별 특수제안 사항 여타 대학과의 차별화 포인트 등

[별표 3]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평가 기준

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점사유
사업 결과 평가 (70%)	프로젝트 공정율 (10%)	사업계획서 추진계획 대비 사업진행여부 * 전담기관 평가
	자료제출 성실성 (10%)	기한 준수하여 자료를 제출했는가 여부 * 전담기관 평가 - 성과 보고서, 예산정산 자료 등 제출 및 기한 준수여부
	보고서 완성도 (20%)	최종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및 완성도
	목표 달성도 (20%)	수행목표 달성 여부 및 후속 프로젝트 진행 가능성
	발주처 네트워킹 (10%)	발주처와 협력 MOU등 체결여부 및 네트워크 형성 정도
지원 예산 집행 평가 (30%)	예산집행 공정율 (10%)	예산이 사업계획서의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전담기관 평가
	예산 집행율 (10%)	불용액 규모(각 등급별 기준 0%(10점), 20%(7점), 40%(4점), 60%(0점)) * 전담기관 평가
	인력 투입률 등 (10%)	각 추진일정별로 전문가 및 인력 투입일, 해외출장 일수 등이 사업제안서대로 준수되었는지 여부 * 전담기관 평가

[별표 4] 제재조치

분류 등급	제재사유	참여제한	비용환수
1등급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5년	전액
	지원비 유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작성	3년	전액
	기타 지침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2년	전액
2등급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지/협약해약하거나 정상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2년	잔액
	추진상황 점검 평가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	2년	잔액
3등급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보고 미실시 (중간, 최종 등)	1년	지원집행 금액 10%
	현장실태조사, 자료제출요구 불응	1년	지원집행 금액 10%
	최종평가 결과 점수 60점 미만	1년	지원집행 금액 5%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금 집행율60% 미만	1년
	시행계획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경고 3회 이상	1년
경고	지침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