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추천 규정

제정 2023. 9.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9항에 따라 해외건설 근로자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전담기관”은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

2.“해외건설사업자”란「해외건설촉진법」제2조 5항의 해외건설사업자를 말한다.

3.“해외건설 근로자”란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외 근무지에서 근무한 자를 말한다.

4.“사업주체”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민영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용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특별공급 대상주택) 특별공급의 대상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을 말한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주택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외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내에 1년 이상인 자로서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2. 주택 및 분양권을 미소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4.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국외 체류자 청약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제1항 4호의 국내 주택건설지역 거주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세대원중 주택공급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한다.

2. 국외에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거주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외 체류로 본다. 이 경우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근무기간의 산정) 제4조 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 국외 근무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외 근무지에서 30일 이상 연속 체류하여 근무한 기간

2. 주택청약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근무한 기간

제6조(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공급 신청) 특별공급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 신청서와 첨부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공급 대상자의 추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의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배점기준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며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1. 해외건설 국외 근무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30일로 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1개월 미만 기간은 절사한다) 다만 재직증명서의 국외 근무기간과 국외출입국기록의 출국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 재직증명서의 국외 근무기간을 우선하여 국외출입국기록의 출국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을 적용한다.

2. 근무지역은 아프리카 및 중남미, 중동 지역의 경우 5점, 아시아 지역 3점, 기타 유럽 및 북미․태평양 지역 등은 1점을 부여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지역의 점수를 부여하되 복수의 지역일 경우 점수가 큰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국가별 지역은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www.ocis.go.kr)에 따른다.

3. 특별공급 신청자의 건설기술인/건설기능인 등급은「건설기술진흥법」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급을 기준으로 초급은 2점, 중급 3점, 고급 4점, 특급 5점을 각각 부여한다.

4. 미성년자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근로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10점

나. 미성년 자녀 1명 : 5점

5. 무주택기간은 각 목의 기준에 따라 5년 이상(1년 미만의 개월수는 절사한다)은 10점, 3년 이상 5년 미만은 5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추천후보자의 무주택기간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가.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특별공급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특별공급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6.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경우 10점, 만35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근로자는 5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목의 순서대로 추천 순위를 부여한다.

1. 제1항 1호의 해외건설 국외 근무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 제1항 5호의 무주택 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특별공급 추천을 신청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는 10점, 1년 초과 2년 이내는 5점을 감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요조사)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수요 및 추천 희망자 확인을 위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특별공급 추천을 받은자가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특별공급 추천을 취소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우 - )

2. 주택청약내역

지역	지구 (단지명)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급유형
	( )

3. 해외건설 근무지 근무경력

회사명	사업자번호	국가	근무기간 (년/월/일 표기)	근무일수
합계(총 근무기간)				일

4. 기타 사항 (해당사항 작성/ ☑체크 할 것)

구 분	해당 사항
청약순위	□ 주택청약 1순위
해외건설 국외 근무기간	ㅇ 최근 10년내 국외 근무기간 : 개월 ※ 1개월을 30일로 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기간을 합산 (1개월 미만 기간 절사)
근무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 아시아 □ 기타 지역 ※ 국가별 지역구분은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www.ocis.go.kr) 분류 기준 적용 ※ 근무기간 1년 이상 지역 적용 ※ 복수 지역일 경우 점수가 큰 지역 적용
건설기술자 등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등급 기준
미성년자녀	□ 2명 이상 □ 1명 ※ 미성년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여 적용
무주택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
근로자연령	□ 만34세 이하 □ 만35세 이상 39세 이하

본인은 해외건설 국외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숙지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국가, 근무기간 등 명시하여 제출

(별도 근무이력 확인서로 보완 가능)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 출입국확인서 1부 : 근무기간 전체 출입국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2.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구성원 모두 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하여 제출

*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확인증(태아 미성년자녀 가점자) 1부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제출

3. 무주택기간 관련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1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해당자)

4. 기타 증빙서류

◈ 서약서(별지 2호 서식) 1부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또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1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추천대상자 여부 판단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추천 심사에 따른 진행경과, 추가 보완서류 요청 등은 신청자의 유․무선 연락처로 통보되며 연락 두절, 추가 보완 미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우 - )

2. 주택 신청지역

지역	지구 (단지명)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급유형
	( )

본인은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추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서약서

1. 본인은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향후 주택청약자격 및 추천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거나 과거‘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기타 법적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뒷면)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3. 주택소유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판정됩니다.

【별지 제3호】

배 점 기 준 표 (안)

항 목	배점	산정 근거
해외건설 국외 근무기간	60	ㅇ 최근 10년내 국외 근무기간(개월) - 최대 5년(60개월)까지 인정 ※ 산식 : 근무기간/60 × 60점
근무지역	5	ㅇ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 5점 ㅇ 아시아 : 3점 ㅇ 기타 유럽, 미주 등 : 1점
건설기술인/ 건설기능인 등급	5	ㅇ 특급 : 5점 ㅇ 고급 : 4점 ㅇ 중급 : 3점 ㅇ 초급 : 2점 ※「건설기술진흥법」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급 기준
미성년자녀	10	ㅇ 미성년자녀 2명 : 10점 ㅇ 미성년자녀 1명 : 5점
무주택기간	10	ㅇ 5년 이상 : 10점 ㅇ 3년 이상 5년 미만 : 5점
근로자연령	10	ㅇ 만34세 이하 : 10점 ㅇ 만35세 이상 39세 이하 : 5점
합 계	100

【별지 제4호 서식】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추천서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하오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택유형	순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20  년   월   일

해외건설협회장

【별지 제4호 서식의 붙임】

추 천 자 배 점 표
추천자		생년월일

항 목	산정 근거	점수
해외건설 국외 근무기간	ㅇ 최근 10년내 국외 근무기간(개월) - 최대 5년(60개월)까지 인정 ※ 산식 : 근무기간/60 × 60점
근무지역	ㅇ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 5점 ㅇ 아시아 : 3점 ㅇ 기타 유럽, 미주 등 : 1점
건설기술인/ 건설기능인 등급	ㅇ 특급 : 5점 ㅇ 고급 : 4점 ㅇ 중급 : 3점 ㅇ 초급 : 2점 ※「건설기술진흥법」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급 기준
미성년자녀	ㅇ 미성년자녀 2명 : 10점 ㅇ 미성년자녀 1명 : 5점
무주택기간	ㅇ 5년 이상 : 10점 ㅇ 3년 이상 5년 미만 : 5점
근로자연령	ㅇ 만34세 이하 : 10점 ㅇ 만35세 이상 39세 이하 : 5점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