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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제재 조치 추진과 국제유가 영향·전망

아중동유럽실 김종국 (Tel. 02-3406-1049), 작성일 : 2022/05/19, 조회수 : 52

                               - 목 차 -
ㅇ G7,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표명
ㅇ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 추진 동향․전망
     -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회원국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
ㅇ EU의 첨예한 이슈인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관련 전망
     -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및 확대 움직임
ㅇ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관련 일본의 상황
ㅇ 국제사회의 대대적 증산 요구에 부정적인 주요 석유수출국 협의체
ㅇ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추진 상황에서의 국제유가 동향·전망
     - 성장률 하락이 전망되는 2022년도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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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주요국들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추진 및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봉쇄조치 등으로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의 변동이 심한 실정이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중국의 교역량 감소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추진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분석한다.

ㅇ G7,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표명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5월 8일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로서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침을 표명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이미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를 결정한 상태였으며, 이번 조치에 유럽연합(EU)의 일부 국가와 일본이 추가 동참한 것이다.

G7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금지하여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벌 목적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삭감 또는 중단 시기는 향후 검토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에서 자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인 사할린1·2와 관련해서는 권익을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G7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논의는 EU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우는 이전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G7의 단결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원유 금수 결정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주도한 EU 내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ㅇ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 추진 동향․전망
EU는 G7의 결정에 앞서서 지난 5월 4일에 러시아에 대한 여섯 번째 제재 조치로서 27개 회원국에게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EU의 6차 제재안의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금년 말까지 중단하고, 정유제품의 구입도 금년 말까지 금지하자는 것이다.

지난 4월에 있었던 5차 제재인 러시아산 석탄의 수입 금지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과 관련한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실정이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원유 수입물량의 약 25%를 러시아 한 나라로부터 도입했다.

유럽의 경제 싱크탱크인 벨기에 소재 브루겔(Bruegel)에 따르면 EU와 서방 국가들이 석유와 천연가스 구입 대금으로 러시아에 지불하는 금액만 하루 10억불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에너지 관련 수출 수입이 정부 세입의 약 40%에 달하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계속해서 수입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전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보니 지금까지 에너지 관련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 금지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에 신중했던 독일이 금년 말까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적극 나서면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이번에 EU가 6차 대러 제재 조치를 제안할 수 있었다. 독일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35%에서 12%로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회원국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
EU의 러시아산 원유 구입 금지 조치는 회원국 간 에너지 사정이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EU의 러시아 제재 결정 채택은 회원국 전체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은 헝가리가 특히 EU의 러시아산 원유의 구매 금지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푸틴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Viktor Mihaly Orban) 헝가리 총리는 에너지 공급처를 바꾸려면 막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

우르즐라 폰데라이언(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이 5월 9일에 부다페스트를 방문해서 오르반 총리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폰데라이언 위원장은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오르반 총리는 2022년 4월 4일 실시된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우파 정당인 Fidesz(Hungarian Civic Alliance)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면서 전체 의석의 2/3가 넘는 135석의 의석을 차지하여 4년 더 집권하게 되었다.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는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2월 초에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EU 회원국들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과 관련해서도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EU는 헝가리는 물론 슬로바키아에 대해서도 기간을 연장해서 2024년 말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또한 체코에 대해서도 2024년 6월까지 금수 실시를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EU가 헝가리 및 체코, 슬로바키아에 많은 양보를 해서, 즉 장기간의 이행기간 혜택을 부여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EU의 6차 제재안에는 제3국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과 보험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회원국으로서 EU 국적선사 점유율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해운업 국가들인 그리스와 몰타 및 키프로스가 조치 유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EU의 첨예한 이슈인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관련 전망
EU 입장에서 천연가스 수급 문제는 원유보다 더 큰 에너지 이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 문제를 단행한 이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 금지 조치도 취할 것으로 분석된다.

천연가스 수입 금지는 석탄과 원유 이상으로 EU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헝가리 등의 일부 국가로부터 더 강력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는 국제 여론의 거센 비판을 의식하여,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이상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더라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 금지 조치가 EU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EC)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EU는 천연가스 수입량의 43.5%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왔다. 기타 수입 국가들의 점유율은 노르웨이 23.6%, 알제리 12.6% 및 미국 6.6%의 순이었다. EU는 또한 2021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석탄의 46%와 석유의 27%를 수입했다. EU의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비중은 전체의 62%, 금액으로 990억유로에 달한다.

독일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55%(2021)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이는 국제유가에도 파급효과를 미쳐서 세계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금지는 에너지 수출 수입의 비중이 매우 높은 러시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부문은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세계적 규모의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가스프롬(Gazprom)이 담당하고 있는데, 동사는 러시아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인 비중이 크다.

결과적으로 수입 금지 제재를 가하는 쪽은 물론 제재를 받는 쪽 모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다.

  -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및 확대 움직임
러시아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인해 달러화 및 유로화 결제가 어려워지자 천연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수입국들에 요구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참고로 EU 국가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하면서 지급하는 화폐는 유로화가 60%이고, 나머지는 달러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블화 결제를 EU가 거부한데 대해 가스프롬은 금년 4월 하순에 루블화 지불을 거부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G7의 원유 수입 금지 결정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EU의 기타 국가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역으로 EU가 러시아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EU 외 지역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일본의 경우 EU 등과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위해 그리고 자칫 수입 금지에 동참하지 않을 시 국제 여론의 강한 비난을 살 것을 우려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의 대부분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할린1과 사할린2 사업의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관련 일본의 상황
일본 정부는 5월 9일, G7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유 수입량에서 러시아산 비중은 2021년 기준 3.6% 정도이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하루 약 9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이 중 이토추상사가 참여한 동시베리아 원유(ESPO)가 56.5%, 일본 정부와 이토추상사 및 마루베니가 참여하고 있는 사할린 앞바다의 사할린1 원유(Sokol)와 사할린2 원유(Sakhalin blend)가 각각 34.7%와 8.6%를 차지한다.

2021년 기준 일본의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39.7%로 가장 많았고, 기타 UAE 34.7%, 쿠웨이트 8.4%, 카타르 7.6% 및 러시아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일본이 해외에서 원유를 도입하는데 있어 중동지역의 비율이 92%에 달할 정도로 특정지역에의 에너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던 일본의 입장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은 중동지역 이외 지역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돼 왔다.

더욱이 러시아산 에너지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서 수송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도 매우 짧은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G7이 취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자국 기업과 국민들의 생산 활동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하는 일본 정부는 G7의 공동성명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에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또한 자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할린1과 사할린2 개발사업의 권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도 표명했는데, 동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사업권이 중국측에 넘어갈 수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공급처를 동시에 물색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 혼란이 커져서 각국의 에너지 수급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G7의 원유 및 석유제품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세계 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ㅇ 국제사회의 대대적 증산 요구에 부정적인 주요 석유수출국 협의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의 비회원 산유국들로 구성된 OPEC플러스(OPEC+)가 지난 5월 5일 개최된 장관급 회의에서 5월에 이어 6월에도 하루 43만 2천 배럴의 기존 증산계획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우크라이나 위기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방 정부들이 요구하는 대폭적인 원유 증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국제 에너지 업체들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꺼리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5월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공급량이 3월 대비 하루 30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미국 중심의 서방국가들은 석유 공급량 감소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 산유국들에게 대폭 증산하도록 압박을 가해 왔다.

동 산유국들은 서방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면서 고유가로 인한 수출 수입 증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경우 금년 1분기에 전년 동기금액(217억불) 대비 82% 증가한 395억불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산유국들의 대대적인 증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EU가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 금지 조치를 추진하면서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유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ㅇ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추진 상황에서의 국제유가 동향·전망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 상승한 상태인 국제유가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수입 금지 움직임에 따른 공급 불안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예상이 주 요인이다.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국제유가 전망 예측이 매우 불규칙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 상황에서 우선은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공급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국제유가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으로서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 다음 생산국들은 캐나다, 이라크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배럴당 100불 아래로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러시아와 EU 및 G7 간 원유 수입 금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일 상승한 결과 5월 6일에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110불 수준으로 상승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엄격한 외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함께 중국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세계 경제 둔화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참고로 2021년에 5억 1,298만 톤의 석유를 수입한 중국은 2015년 이후 글로벌 석유 수입 증가량의 44%를 차지하고 또한 2020년 기준 24.9%를 점유한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다.

중국 베이징시가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자 70개 지하철역의 운행을 중단했을 정도로 중국 정부의 코로나 억제를 위한 조치는 매우 엄격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듯 사우디 아람코는 지난 5월 10일, 유럽 및 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에 판매하는 원유의 6월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 이 조치는 중국의 교역량이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석유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 가격이 하락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자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의 WTI 6월물의 배럴당 가격이 103.09불로 6.1%(6.68불)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가 5월 11일에 가스관 가동을 중단하면서 다시 급등했다. 외신에 따르면 WTI 6월물의 배럴당 가격이 105.71불로 6%(5.95달러) 다시 크게 상승했다.

우크라이나의 국영 가스운송 기업인 GTSOU는 러시아가 방해하고 있다면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이유로 남동부 루한스크(Luhansk) 주의 노보프스코우(Novofskov) 가스 압축시설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보내는 러시아산 가스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동 시설은 하루 최대 3,260만㎥의 가스를 운송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공급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발 세계 경제의 침체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제유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재의 배럴당 100불 내외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성장률 하락이 전망되는 2022년도 세계 경제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할 것으로 보이던 세계 경제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5.11)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적 금융기관인 모건스탠리는 2022년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9%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을 세계 경제 둔화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모건스탠리 경제전문가들은 각국 정부의 재정부양책 축소 및 긴축 금융정책,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또한 세계 경제 둔화의 또 다른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지난 4월 13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21년에 5.8%였던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2년과 2023년에 3.3%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 또한 금년 4월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2%로 하향 수정한 바 있다.


< 출처: JIJI.com(2022.5.10), NHK(2022.5.9), THE SANKEI NEWS(2022.5.10), REUTERS(2022.5.11) 등의 국내외 각종 언론자료 및 다음·구글 등의 각종 검색사이트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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