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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따른 대러 제재가 글로벌 발전부문에 미치는 영향·전망 분석

아중동유럽실 김종국 (Tel. 02-3406-1049), 작성일 : 2022/04/11, 조회수 : 148

                         - 목 차 -
1.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특히 높은 유럽
2. 석탄화력 발전 확대 움직임 - 하지만 단기적 예상
   ㅇ 독일
   ㅇ 기타 유럽 주요 국가들
3. 탈원전 정책 완화 움직임 - 주목받는 SMR
   ㅇ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 재고
   ㅇ 주목받는 SMR
   ㅇ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독일
4.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관심 더욱 확대
   ㅇ 유럽
   ㅇ 미국
   ㅇ 중동
   ㅇ 국제사회의 탈탄소를 향한 방향은 계속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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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주요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특히 영향이 큰 실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글로벌 발전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분석한다.

1.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특히 높은 유럽
유럽연합(EU)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공급원을 재생에너지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조치해 왔다.

그러나 유럽의 발전부문도 재생에너지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2020년 기준 유럽연합의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8%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한계가 노출된 발전믹스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점은 큰 리스크로 평가된다.

유럽의 경우 특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석탄 45%와 천연가스 약 40%를 그리고 석유 25% 정도를 공급받을 정도로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석유의 약 3% 정도만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천연가스는 전혀 수입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낮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2020년 기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지리적으로 인접해서 비용 및 수송 등의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대부분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된 ‘노르드스트림(Nord Stream) 2’도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총길이 1,225km의 가스 파이프라인이다. ‘노르드스트림2’는 연간 550억m3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는 독일 연간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유럽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지만, 발전원별 비중 면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발전부문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에너지 생산을 위해 천연가스보다는 석탄에 훨씬 많이 의존하는 아시아의 상황은 유럽과 크게 차이가 난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아시아 주요국의 발전원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도가 75%, 중국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미국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로 2021∼2024년에 석탄화력 발전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아시아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같은 기간에 석탄화력 발전량이 동남아시아 12%, 인도 11%, 중국 4.1%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석탄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러시아 석탄 생산량의 25%와 석유 생산량의 20%를 수입했다.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1년에 중국에 165억m3의 가스를 수출했으며, 양국은 2022년 2월 초에는 약 1,175억불 규모의 대규모 석유·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VOA(2022.3.21))

2. 석탄화력 발전 확대 움직임 - 하지만 단기적 예상
기후변화 위기로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폐기 또는 철회돼 온 석탄화력 발전사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계기로 다시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에의 에너지 의존도가 특히 크게 높은 유럽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큰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위기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 점을 고려할 때, 석탄화력 발전사업 재개 움직임은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ㅇ 독일
독일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 계획을 보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가 되어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에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가스의 55%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독일 최대 발전기업인 RWE는 단기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의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사는 비상예비용으로 최대 3,500MW의 석탄화력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RWE는 2021년 11월에 500억 유로를 최소 2,000MW 용량의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 건설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동사 경영진은 이 투자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RWE는 그린 수소 및 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소 가동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최근의 에너지 자원 가격 상승 및 공급 불안 등으로 인해 천연가스 발전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WE 역시 다른 많은 서방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의 활동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여서 에너지 수급 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목표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ㅇ 기타 유럽 주요 국가들
기타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석탄화력 발전의 재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 정부의 경우 해체된 석탄 발전소의 재개 가능성과 2개 석탄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 확대를 언급했다. 이탈리아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의 45%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영국 정부도 남아있는 3개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쇄를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 중단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2024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하는 계획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는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로 인한 전력 부족난을 피하기 위해 가동 중인 마지막 2개 석탄화력 발전소의 과다 출력을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www.rfi.fr(2022.1.12))

이와 같은 최근의 석탄화력 발전소 재개 움직임을 반영이라도 하듯 유럽의 석탄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석탄 발전량은 2020년의 8GW에서 2021년에는 고유가 영향으로 11GW로 늘어났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15GW 수준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탈원전 정책 완화 움직임 - 주목받는 SM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ㅇ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 재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환경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여 중단했던 원자력 발전소(원전)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다시 도입코자 하고 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원전 업계에 원전 비중을 최소 25%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의 15% 정도를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는 영국은 2030년까지 원전 6기를 폐쇄할 예정이었다.

벨기에도 2025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서 10년 더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벨기에는 전력의 약 40% 정도를 원전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미 지난 2021년 11월에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초 원전 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가동 중단 및 폐쇄 상황에 직면했던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에서는 30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중 6개만 가동되면서 2010년에 에너지 사용량의 26%에 달했던 원전의 비중이 2020년에는 3.7%로 급감한 상황이다. (REUTERS(2022.3.11))

일본의 원전 지지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 러시아는 석유와 LNG의 5대 공급국가이다.

 ㅇ 주목받는 SMR
원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건설부지 확보 및 공사비 절감 등의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주목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가 2022년 3월 7일, 롤스로이스의 470MW급 SMR에 대한 설계승인 절차를 시작할 것을 원자력규제국(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ONR)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www.edie.net(2022.3.8))

롤스로이스는 2020년에 2025년까지 영국 전역에서 16개의 SMR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목적으로 SMR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www.dw.com(2021.10.22)) 이 발표는 300억 유로(350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 2030 투자전략’ 공개 시에 나왔는데, 수소발전 개발과 SMR에 각각 80억 유로와 10억 유로를 할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ㅇ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독일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도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 정부는 계획대로 남은 원전 3곳을 2022년에 폐쇄한다고 밝히는 한편, LNG 터미널 건설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도 표명했다.

독일 최대 발전기업인 RWE도 자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원전의 운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RWE는 독일에 남아있는 3개 원전 중 하나인 북부의 엠스란트(Emsland) 원전을 운영 중이며, 2022년 말에 폐지할 예정이다.

4.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관심 더욱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서방 정부들로 하여금 에너지 공급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고유가와 에너지 수급난으로 인해 석탄 등의 탄화수소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 이슈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ㅇ 유럽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2030년 계획한 재생에너지 목표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URACTIV.com(2022.3.15))

유럽은 에너지의 22% 정도를 재생에너지로부터 획득하고 있는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4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더하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이 목표치를 45%로 더욱 높이는 것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2022년 3월 15일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소위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독일 정부의 경우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계획을 밝혔다. (cleanenergy.org(2022.3.18))

독일 에너지 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도 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발전에서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코자 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로 영국의 가스 도매가격은 2021년 1월 이후 250% 급등했는데, 같은 해 8월에만 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world.com(2022.4.1))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가스 가격이 2025년까지 평소의 2 배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연료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ㅇ 미국
미국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화수소 사용 제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22년 3월 21일,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하였다.

SEC의 안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의 공표가 요구되며, 이들 업체의 서플라이 체인의 거래처 기업들도 배출량 산출 대상이 된다.

 ㅇ 중동
중동의 대표적 산유국들도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다.

2020년 기준 세계 2위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에너지효율센터(Saudi Energy Efficiency Center)라는 전담기관을 통해 에너지 소비 합리화 및 효율 향상을 목표로 ‘사우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Saudi Energy Efficiency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에너지 소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핵심 부문(산업, 건설, 육상 운송)의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및 향상이 주요 목표이다.

2019년 기준 세계 7위의 산유국인 UAE도 ‘국가 물 및 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National Water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Programme)’에 따라 2050년에 대표적인 3개 에너지 집약부문(운송, 산업 및 건설)의 에너지 효율을 40%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에 따라 에너지 수요를 40% 절감하고, 에너지 믹스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높이는 등의 계획 하에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UAE의 에미레이트별로는 대표적 산유지역인 아부다비가 2030년까지 ‘아부다비 수요측면 관리 및 에너지 합리화 전략(Abu Dhabi Demand Side Management and Energy Rationalisation Strategy 2030)’에 따라 전력 소비량을 22% 그리고 물 소비량을 3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역내 교통·금융 허브인 두바이의 경우 2030년까지 ‘두바이 수요측면 관리전략(Dubai Demand Side Management Strategy 2030)’에 따라 전기 및 수도 수요를 30% 줄이는 한편, 2050년까지 ‘두바이 청정에너지 전략(Dubai Clean Energy Strategy)’에 따라 에너지 요구량의 75%를 태양광 등의 청정에너지 자원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UEA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중동지역 최초 국가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세계 1위(호주와 22.4%로 동률)의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 또한 국가 비전 2030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이다.

카타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인 Tarsheed(National Programme for Conservation and Energy Efficiency)는 ‘제2 국가개발 전략 2018-22(Qatar Seco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8-22)’의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인 ‘국가 환경 지속가능성 전략 2018-22(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ategy 2018-22)’의 핵심이다.

카타르는 무더운 사막성 기후여서 냉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지의 한 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기준 냉방 수요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타르는 또한 연평균 강수량이 130mm 정도에 불과하여서 물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식수의 거의 대부분(99%)을 담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담수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것은 물론, 담수 생산 시의 염수가 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등 상당한 환경비용을 수반한다.

카타르 정부는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충전소 구축에도 적극적인 상황이다.

 ㅇ 국제사회의 탈탄소를 향한 방향은 계속 유지 전망
기후변화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최대 이슈의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 한다.

따라서, 정치외교적․경제적 이슈로 인해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탈탄소를 향한 기본 방향과 이에 기반한 관련 정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돼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UN 산하의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WMO 산하의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에 의해 1988년 출범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2021년 8월 9일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Sixth Assessment Report)에 따르면 세계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2021~2040년에 1.5도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수치는 지난 2018년에 발표했던 예측치의 시기보다 10년 앞당겨진 것이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일본경제신문(2022.3.28), Reuters(MARCH 23, 2022), The Guardian(4 Mar 2022), E&E NEWS(03/11/2022), VOA(March 21, 2022) 등의 해외 각종 뉴스 및 네이버․다음·구글 등의 국내외 각종 검색정보 등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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